•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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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단체 “의사협회 총궐기에 ‘환자 행복 언급’ 모순”
    ▲ 20일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의협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황당무계한 공약”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대폭 급여화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 “환자 입장, 비급여 최소화 바람직한데 의사총궐기 구호는 비급여 유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환자 입장에서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비급여가 줄어드는 게 바람직함에도 ‘비급여 유지’를 주장하며 ‘환자 행복’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환자가 행복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차 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등장한 슬로건 중 ‘환자가 행복하면 의사가 행복하다’는 문구가 있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의 반대를 주장하며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이날 의협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황당무계한 공약”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대폭 급여화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환연은 “비급여는 환자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임에도 비급여가 급여권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협이 ‘환자 행복’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번 집회는 의협 주장의 정당성을 환자나 국민에게 알리기보다 청와대에 세를 과시해 압박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역대 정부들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 대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환자는 의료비의 60%만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고, 나머지 40%는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환자 돈 먹는 하마'라는 비급여를 잡지 않으면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은 높아지고 환자와 국민들은 필수적 치료를 위해 실손보험에 의지하는 현재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문 케어를 발표하면서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63% 수준이고 가구당 월평균 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이 28만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저소득층 환자들은 이어지고 있다. 환연은 “의협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문 케어를 추진하는데 주춤거린다면 이는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며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정부에 다시 한번 문 케어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18-05-22
  • 산란계 농가서 ‘살충제 계란’...회수·폐기 조치
    [현대건강신문] 정부는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 대비해 지난 10일부터 계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검사 중 전라남도 나주 소재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되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살충제로 사용되는 피프로닐은 환경 유해 물질이지만 농가에서 곤충이나 진드기를 잡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피프로닐은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에도 등장해 정부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화학물질. 정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국민들이 찾기 쉽게 공개하고 있다.
    • 웰빙음식
    • 식품안전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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